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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9일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 및 ㈜씨엠엔피(이하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모빌리티’) 및 ㈜와이엘피(이하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행위,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한 행위, 동일 기능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들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및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①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②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및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 무료 제공, ③대리기사의 위탁콜 취소에 따른 제재(배차제한) 완화, 씨엠엔피는 ④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⑤중개프로그램(‘콜마너’) 복수 사용 할인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⑥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약 15.1억원) 제공 및 ⑦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약 12.65억원) 시행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티맵모빌리티는 ①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②티맵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와이엘피는 ③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④중개프로그램(‘로지’) 복수 사용 할인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⑤전화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연 1.8억원 추정, 기간제한 없음), 와이엘피는 ⑥중개프로그램(‘로지’) 사용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 주 1회 무료 제공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및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