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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11-18 10:23

개인 최고 체납액 7억 5000만 원… 총 339명, 133억 원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
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18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분야 총 339명(체납액 131억 5000만 원)으로 개인 234명(77억 2000만 원), 법인 105곳(54억 3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11명(2억 5000만 원)으로 개인 7명(1억 6000만 원), 법인 4개(9000만 원)다.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 5000만 원, 법인 6억 2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3700만 원, 법인 2900만 원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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