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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휘둘리는 1,700조 국민연금기금·113조 건강보험 재정…이소희, 국감 후속 ‘국민노후 수호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1-19 00:00

(사진제공=이소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임원(기관장·상임이사·감사)에 정당 당원과 최근 선거 출마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민노후 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두 공단 이사장직의 ‘정치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고 법 개정 추진을 밝힌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두 공단 이사장의 이력을 짚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11월 이사장에 취임했고,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5년 12월 다시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강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올해 6·3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선거 47일 뒤인 7월 20일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이사장의 이력을 두고 ‘평생 직장’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한시 유예가 대통령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금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이사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튿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내년 기금운용위를 개최해 투자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26일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범위를 넘어도 기계적으로 팔지 않도록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했다. 유예 조치는 6월 말 종료됐다.
 
개정안은 세 기관 상임임원의 결격사유에 정치 이력을 새로 넣었다.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상임이사·감사가 될 수 없다.
 
현직 임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도 포함해 판단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한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직 김성주·강청희 이사장에게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1,700조 원의 국민연금기금과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사장 직위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대기실’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는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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