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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11-19 19:13

세종시법 재정특례 보정기간 2029년까지 3년 연장 추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로 세종 미래교육 기반 마련 기대
세종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세종시법 재정특례에 따라 총 7,894억 원, 연평균 564억 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아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활용해 왔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도시 성장에 따른 학생·학교·교원 수 증가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증설과 교육시설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교육 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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