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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자료출처=홈페이지 캡쳐) |
정부가 유기동물 확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사업과 함께 추진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일선 기관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은 유기동물관리와 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했을 때 동물보호시스템에 유기동물공고를 해야 하나 일부만 등록이 돼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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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 5월30일 포획 공고한 고양이들.(자료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
지난달 30일 평택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했다고 12회에 걸쳐 공고한 고양이들이 잡힌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첨부된 사진은 같은 고양이 인 것으로 보여져 실적유지를 위한 공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지역의 경우 포유중인 어미와 새끼들을 한번에 포획했을 경우 어미와 새끼들의 소유주가 다를수 없음을 알면서도 공고를 할 때 같은사진을 여러번 공고를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B씨는 "일부 보호소가 고양이의 경우 포획 후 방사할 때 개체증가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TNR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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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 5월30일 포획 공고한 고양이가 공고기한도 되기전에 방사한것으로 포기돼 있다.(자료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공고한 유기고양이의 공고기한을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로 명시해 놓고도 유기동물 처리절차규정을 무시해 가며 공고 당일 방사한 것으로 돼 있어 정작 소유주가 나타나도 찾을수가 없는 상황이다.
B씨는 "동물보호법 제9조 제2항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 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지만 일선 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해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이크로칩(RFID)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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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유기동물 처리 개요도.(자료출처=홈페이지 캡쳐) |
한편 동물보호시스템의 유기동물 개요에 따르면 시민과 명예감시원들로부터 유기동물 발생 신고를 받은 지자체와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획을 하고 마이크로칩(RFID)에 의한 등록여부를 확인 후 등록이 됐을 경우 소유주에 반환하지만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유기동물 발생 공고와 동시에 건강진단을 통해 치료와 보호관리를 하는데 공고가 종료되기전에 소유주가 나타나면 반환해 준다.
또 공고기간동안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양, 기증 또는 장기보호 후 인도적처리(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고양이의 경우는 길고양이 개체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TNR;Trap-Neuter-Return)를 해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