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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습(사진제공=성완종 의원실) |
성완종(충남 서산, 태안) 새누리당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초기에 부실한 대응 미비로 태안 유류피해 주민들에게 정치인이전에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절감해 아픔을 표현하기 힘들다"며 25일 태안유류피해 주민들에 대한 남다른 뼈아픈 심경을 밝혔다
성완종 의원은 "외국 사례를 고려한 정부와 17대 국회 차원의 선 조치, 후 대책이 뒷받침 됐더라면 부족하지만 유류피해 주민들에게 다소의 위로가 됐었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유류피해 특위에서 예방적 차원의 법률안 개정 추진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성완종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지난 2008년 특별법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뤘던 내용을 미흡하나 구체적이고 촘촘한 부분까지 반영했다"면서 "사정재판 이후 소송을 통한 민사재판의 신속재판 도입으로 피해 주민들 편에 서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을 신설, 재판기간을 1심은 10개월, 2심과 3심은 각 5개월로 명시해 부칙은 개정안 시행일 공포 후 2개월경과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는 법률안 개정안 주요 골자를 설명해줬다.
성 의원은 "더 더욱 개정안은 유류피해 원인제공자는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강력한 규정도 마련됐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또한 성완종 의원은"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가입해 일부에서 불이익을 자초 했다는 지적과 우려로 미국처럼 독자적인 유류배상보장법 추진 목소리가 큰 것은 충분히 납득 한다"면서"허나 이는 동전 양면성처럼 회사 도산 도미노 현상이라는 자칫 시장 경제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회적인 견해를 표현했다.
그는 그러면서"미진하나 이러한 연유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국제법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치 일환으로 보험금 증액 등 다양한 방안 또한 추후 마련토록 할 것"이라는 입장도 아울러 들려줬다.
특히 성완종 의원은"유류피해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환경피해 복구 작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피해가 큰 태안, 보령, 서천, 전북 일부 지역들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청청 지역으로 복구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안다"고 피해 복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 의원은"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복구 작업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 예산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선적인 예산 집행이 장기적으로 추진 되도록 많은 분들과 지혜를 짜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면서 향후 태안유류피해 지역 환경복구를 관철하겠다는 강한 소신을 펼쳐보였다.
이어 성완종 의원은 "태안유류피해 기념관 건립에 대해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투입보다 다른 대안을 추진하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이는 유류피해 지역민들 사정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성 의원은"현재 태안유류피해 일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사고 이전에 대략 2000만명으로 추산하나 지금은 절반 수준도 어렵고 특히 피해가 가장 큰 태안 지역은 형편없는 상황"이라면서 "기 념관 건립은 단순 볼거리가 아닌 이곳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복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부각해 세계적인 관심도 유발 하는 등의 효과를 박재완 전 장관도 공감해 정부 차원 지원 등의 확보를 약속 받았었다"고 기념관 건립 배경과 관련한 이면을 소개해줬다.
태안유류피해 기념관이 태안에 건립되면 관리는 태안군에서 하고 전시관은 130만명의 자원봉사자들 정신이 배인 흔적과 1만여점에 가까운 유물 등을 전시하게 되어 방문자를 통해 태안유류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미나, 국제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 될 새로운 명소로 부각 시킬 수 있다고 성완종 의원은 예상했다.
성완종 의원은 이어 "현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해도 당장 태안유류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상환금 반환이 다음해 4월까지 연기되어 있으나 오는 9월 이내에 상환금 반환의 추가적인 연기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태안유류피해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대한 줄여 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특위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 고통 최소화에 전력을 기우리고 있는 상황도 전해줬다.
한편 태안유류피해대책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태흠, 민주당 박수현 의원님들에게 성완종 의원은 지면이 허락된다면 이분들에게 그 동안 여, 야를 떠난 혼신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쏟아주셔서 감사 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