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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강산) |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토지소유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걱정하는 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토지보상분야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자랑하며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을 만든 법무법인 강산이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을 출간했다.
2000년 1월 28일 제정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진행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지만,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에 대체되는 환지를 주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의 목표는 보다 좋은 위치에 환지를 받는 것과 감보가 적게 되거나 청산금을 적게 내는 데 있다.
▶ 보상도 일종의 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수용방식에 비해 환지방식은 확인하고 감시해야 할 사항이 많아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에 참여를 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보상도 일종의 전략이다. 가만있지 말고 보상의 노하우를 배워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아는 만큼 보상도 더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법무법인 강산이 참여한 ‘아산 지중해마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생계대책 중심의 생활보상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이 부자마을로 거듭나기도 한다.
▶ 쟁점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쉽게 공부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은 독자들이 빠른 시간에 도시개발사업을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쟁점 위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사견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또한 도시개발법 조문 순서대로 집필되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참고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책에서는 수용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하였으므로, 상세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저자의 「실무 토지보상」이나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또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문제,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에게는 저자의 「조합운영실무」를 추천한다.
▶ 최신 정보와 판례까지
이 책의 내용 중에는 2015년 8년 5일 입법예고 된 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도 실려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보상 관련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 8년 20일까지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에 담긴 내용은 법무법인 강산이 20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이자, 김은유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저자들이 “어떻게 하면 토지소유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주민들의 생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구해온 결과 맺은 결실이다.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분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사히 입주하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법무법인 강산의 바람이 담긴 신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이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 김은유 변호사
- 1989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
- 현 경기도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다수 고문변호사
▶ 저서
- 실무토지 보상(2014년 채움)
- 도로•공원 경매의 비밀(2013년, 올에뉴넷)
- 재개발•재건축은 전략이다(2012년 진원사)
- 토지보상 특별노하우(2009년 도서출판 덕산)
-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노하우 개정판(2010년 도서출판 덕산)
-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및 업무규정 해설(2012년 단미르)
- 조합운영실무(2012년 고려원 북스)
도움말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www.114g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