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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중인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27일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입영적체현상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명씩을 추가 입영할 수 있도록 예산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극심한 병역적체 현상에 대해 '예산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것에 대한 처방으로 보여진다.
매해 현역자원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있어, 현역병을 더 입영시키기 위해선 그만큼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병무청은 고졸이하의 학력자에 대해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한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7월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전체의 입영 경쟁률은 7.5 대 1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군 입대를 지원했던 누적인원을 63만427명이었으나 실제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