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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훈희./아시아뉴스통신DB |
현재 유럽은 급증하는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다수 EU(유럽연합) 회원국이 난민 수용에 미온적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난민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 마약 등 한 국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저항은 경찰과의 충돌과 함께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시설에 생필품을 가슴에 안고 방문하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늘더니 언제부턴 가는 구호품이 너무 많아 보관할 장소가 없어 많은 사람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여러 기업과 단체들도 구호활동에 동참하면서 난민 수용정책은 지지 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물론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정책과 더불어 찬반여론이 극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대책 마련 후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분열되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침묵의 다수를 움직이게 했던 행동하는 소수의 행태에 대한 것이다.
처음 난민수용에 대해 수백 여명 남짓한 과격 시위대의 폭력, 방화, 극단적인 저항행위는 전반적인 여론이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낸 것은 평화롭게 진행했던 소수자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부 집회·시위의 행태도 독일의 과격 시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붉은 머리띠, 확성기, 공격적인 구호와 깃발, 나아가 참가자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질서유지선이 무너지고 때로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태가 과거에는 사회적 이슈화되고 공중의 의제가 되며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결정되는 여론형성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세계 61개국 중 25위, 세대가 바뀌고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도 변하였다.
2014년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교통체증(88.2%), 소음(46.3%), 심리적 불안(27%) 등이 선정되는가 하면 국민의 77%가 소음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법령 개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집회소음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례(2015년 상반기 331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그 집회행위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는 행동에서 비폭력적·평화적 행위와 폭력적·불법행위에 따라 그 집회·시위의 목적달성 여부를 비교해보자.
촛불시위, 준법집회, 평화적이며 문화가 있는 행위가 그렇지 못한 행위에 비해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경험한 사례이다.
질서유지선을 준수하고 집회소음을 자제하며 준법 집회·시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단순히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들과 자신 간의 사회적 합의를 실천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나아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은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의 절실함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다수를 나의 편으로 두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보호기준이기 때문이다.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훈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