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가 18일 전북도청 산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흥원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진호(전주6) 의원은 생물산업진흥원 장비 활용률(49%)이 지난해(40%)보다 증가했으나, 연중 6개월 정도는 장비가 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장비 가동율은 소폭 늘었으나 장비 당 가동률 편차가 심하고, 장비활용 수익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장비활용률’에 대한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려 보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김대중(익산1) 의원은 생물산업진흥원에 입주한 A업체의 경우 14개월이 넘게 임대료를 체납해 4600만원이 넘어가고, 보증금의 7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납 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매출액 및 생산품 파악이 어렵고, 실체도 불확실한 기업이 공공기관에 입주해 외관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대해 정확히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총 3명을 채용했는데, 정책을 기획 발굴하는 자리에 컴퓨터 공학, 회계 전공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수(정읍2) 의원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올해 4개 용역을 실시했는데 자체적으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도 외부에 위탁해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용역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기관 선정 및 계약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과제 심의 등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용역의 경우 수행기관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 명확한 검증이 요구된다면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다.

 이호근(고창1) 의원은 생물산업진흥원의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민간위원이 과연 진흥원의 사업과 전문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책임이 막중한 기관의 인사에 관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식품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진흥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원에 참여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제척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차후 위원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직원 포상 비율을 살펴보면, 인력의 태반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과연 이게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인지, 단순히 성과급을 우회적으로 주기 위한 목적인지 의심스럽다며, 제대로 된 포상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직원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타 출연기관에 비해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자체 성과급 지급기준에 C등급의 경우 0%를 지급해야 하나 실제 지급된 자료에는 C등급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질책했다.

양 의원은 이어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일부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자부담을 다소 늘리더라도 많은 업체와 다양한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생물산업진흥원의 연구인력 중 단독 연구로 지적재산권을 출원한 실적이 전무하다며, 연구기관이 산업의 중심축이 돼야 하는데, 본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뒷전이고, 발만 담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지원, 정책개발도 좋으나, 궁극적인 역할인 R&D(연구개발) 기능이 죽어버리면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며,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식품산업과 기업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원장이 취임한지 5개월 여 만에 3600만원을 들여 로고를 바꾸었는데, 충분한 검토 후 이뤄진 사업인지 의문이라면서 좀 더 장기간에 걸쳐 진흥원의 정체성과 방향을 고민하고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병진(김제2) 위원장은 많은 기업에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과제도 발굴하고 용역을 수주해 ‘우물 안 개구리 식’ 기관에 그치지 말고 더 넓은 안목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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