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라북도의회가 전북도청 감사관실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관행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해마다 나오는 지적이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허남주(새누리.비례) 의원은 감사관실의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만 일벌백계지, 범죄사실이 명백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민선 6기 들어 사법기관이 통보한 43건의 공무원 범죄 중 오직 1건만이 정직 2개월이었고, 나머지 42건 가운데 경고나 주의조치 등 경징계는 41건, 1건은 감봉이었다며 집단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정직 2월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다그쳤다.

 허 의원은 특히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준 강간미수, 강제추행,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음주, 폭력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파렴치 범죄가 서로 감싼다고 될 일이냐"고 일갈했다.

 허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3일 이후 처리된 음주운전의 경우, 사법기관이 통보한 15건 중 처리 중인 4건을 제외한 11건은 모두가 감봉조치 됐다고 밝힌 뒤, 감사관실이 올해 7월 징계양정을 '정직' 처분까지로 높이겠다고 해놓고 이를 “완결” 조치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우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철(전주7) 의원은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감사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군마다 중복𐩐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연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본청에 대한 테마감사가 아닌 본청 실국을 대상으로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근(익산4) 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의 감사종류에 특별감사는 존재하지 않은데, 종합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맞춤형 감사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특정감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특별감사 실시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지용(완주1) 의원은 의회에서 실시한 회계·법률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북도청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과 관련, 송성환(전주3) 의원은 전자책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홍보 방안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전북 바로 알기' 교육과정 대상이 주로 도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타 시도 공무원들에게도 교육과정을 홍보해 전라북도를 제대로 알려야 하고, 교육홍보에 스마트 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편중돼 있다면서, 타 시도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빈(장수) 의원은 기본소양, 자치법규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올해 공무원 교육은 집합교육은 축소되고 사이버 교육은 두 배 늘었다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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