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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새정연 비례) 의원은 18일 전북도청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융자지원이 비현실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를 취할 경우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융자한도액도 최대 3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며 “융자이율도 연리 3~5%의 변동금리로 책정돼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내 주택시장의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000만원의 주택임차비용 폭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잠재적인 대피명령 이행주민이 대부분 도내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융자지원 폭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재난관리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시중금리가 2~3%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재난피해자를 위한다는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3~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당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재 조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