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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무고전문,법무법인'더쌤'성범죄전문센터 김광삼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더쌤) |
최근 들어 성폭력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 남성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허위 성폭력 고소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성폭력 고소를 하게 될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게 된다.
고소는 쉽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혐의를 벗기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누명을 쓴 피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문제도 따른다.
▶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성폭행범으로 몰린 경우
A씨의 경우 B씨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잠자리를 가졌다. 문제는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자신의 알몸을 A씨의 휴대폰을 이용 몰래 찍었던 것. 결국 A씨는 ‘준강간 혐의’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A씨가 준강간죄로 선고를 받을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은 형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
A씨 측 변호를 맡게 된 법무법인 ‘더쌤’ 성범죄전문센터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B씨는 음주로 인한 만취나 심실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이는 성폭행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술자리가 파한 뒤 A씨가 친구 자전거를 가지러 가는데 ‘피해자 B씨가 함께 동행을 했다’는 진술과, 성관계후 모텔에서 나와 B씨의 아파트로 돌아갈 때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오히려 대화를 나눈 점’을 들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인다”며 이를 ‘무죄입증근거’로 제시했고 그 입증자료로 당시 ‘CCTV영상’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그는 “B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A씨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린 후 ‘SNS 문자를 주고받은 점’과 이후 ‘A씨가 B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비로소 성관계 후 나체사진 촬영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점’, ‘성관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던 점’도 성폭행 무죄 입증 근거”라고 덧붙였다.
김광삼 변호사가 제시한 이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은 “성관계 당시 B씨가 만취로 항거불능과 심신불능 상태에 있거나 이런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A씨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춰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준강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성폭력 처벌법을 악용, 남성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여성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성폭력 고소를 하는 사건이 많아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며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무죄전문변호사를 선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단계에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는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더쌤(www.thessam.biz)의 대표변호사(상담 010-3680- 3332)이며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 변호사다.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KBS, MBC, SBS 등 공중파는 물론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Y에도 출연, 패널로 활동 중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들 중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 쓴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입증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한 사례가 많은 변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