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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전원식 대전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대전자동차정비조합) |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를 반대한다"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청와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전 이사장은 " 정부는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를 철회하고, 관리감독의 공적 역할에 집중"하라고 요구한 뒤 "정확한 근거 없이 민간 검사를 부실·불법검사로만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처럼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단의 검사 실태를 낱낱히 털어놨다.
이에 (사)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도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등 정비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의 주요사항을 요약해 본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촉구
자동차 정비업계는 보험정비를 한 후 손보사로부터 합당한 정비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대기업 보험사들이 우월적인 지위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불공정 정비요금 계약(시간당 공임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시간당공임)이 2만4252원으로 인하된 이후, 매년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험회사등과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 포함)에 대해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도,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공표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박재환 전국자동차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공표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시 '자배법 제16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적정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정비업계는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침 부당" 호소
자동차 정비업계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침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업무는 지난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으나 자동차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로 인한 소비자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민간으로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업무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안전을 사유로 대형버스 검사의 공단 일원화를 추진하자 관련업계가 공단검사소가 20개(공단18개, 출장검사2개)로 현저히 적어 검사시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비업계는 "민간검사소가 대형버스 검사를 위해 투자한 대형동력계(업체당 3억 이상) 및 시설과 장비 인력등의 사장문제 및 수익감소 문제가 발생한다"며 "6개월마다 검사받던 차령 5년 초과 버스를 8년으로 완화해 당초 일원화에 반대하던 버스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은 오히려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토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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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사)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제공=대전자동차정비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