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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일 126주년 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4법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
5월 1일 올해로 12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각 당이 노동절 논평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노동 4법에 대한 입장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새누리 '노동 4법 통과 시급'
새누리당은 노동 4법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새누리 대변인은 1일 오전 논평을 통해 "노동시장은 경제침체와 함께 청년실업, 노인빈곤,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 등의 어려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이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노동4법이 실업급여 확대의 고용보험법, 중장년층을 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 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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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 더민주 '노동관계법 추진 중단, 구조조정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노동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군 성장의 성과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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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 국민의당 '정부 일방통행 사고방식 중단해야'
국민의당은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일방통행적 사고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노동절을 축하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수년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4.13총선 이후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유감스럽게도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방통행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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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 정의당 '노동 4법 개악 중지가 우선'
정의당은 정부의 노동 4법 개악 중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등 노동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최악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재벌 총수의 부실 경영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 시도가 목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자본의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의당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기업주와 정부에게 제대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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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