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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님, 억압과 불통을 가르치려 하시나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8-08 20:20

부산대 사범대·교대 학생들, 8일 오후 ‘교육실무직원 강제전보 철회 위한 단식농성 지지하는 예비교사들의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정문서 경찰 30여명과 충돌...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냐, 왜 납득·협의 없이 강행하나 묻는 것”
8일 오후 2시 30분 경찰인력들로 인해 부산시교육청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입구에서 부산대 사범대, 부산교대 등 대학생 예비 교사들이 ‘학교 비정규직 강제전보 철회 위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학교내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전보 방침을 놓고 단식농성과 이에 맞선 공무집행방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이하 학비노조)간 감정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시교육청의 전보 강행에 대해 부산대 사범대·부산교대 학생 등 부산지역 예비교사들이 노조 측을 지지하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강제전보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8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강제전보 철회 위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예비교사들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애초 2시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날 기자회견은 정문을 막아선 경찰 30여명과의 충돌이 빚어져 입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경찰인력을 등지고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30여분 간의 실랑이 끝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는 교육청의 대화의 손길을 요구하는 대학생일 뿐인데 돌아온 대답이 ‘넘어오면 체포한다’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며 “김석준 교육감은 고소고발로 농성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차별과 불통을 배우지 않도록 소통을 우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과 학생들이 시교육청 정문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이날 참석한 부산교대 재학생은 “납득할만한 근거나 논리 없이 ‘그럴 필요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 심지어 교장이 전화를 걸어 시키는 대로 하라, 억압하더니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문제삼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땅에 떨어진 이 사회에서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것조차 지키기 싫다니, 이들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맞냐”고 분노했다.

발언을 이어간 부산대 사범대 학생은 “진보교육감이자 부산대 사범대학의 전 교수님이었던 김석준 교수님, 교수님의 행보는 예비교사인 저희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며 “올바른 교사란 어떤 교사입니까. 교수님은 지금 복종과 차별과 불통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맡은 한 학생이 눈시울을 붉히며 김석준 교육감에게 강제전보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우리는 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강제전보 방침 일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장기근속자들이 타성에 젖었다, 라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순환근무를 통해 어떻게 업무효율이 향상될지, 사례나 매뉴얼을 통해 설득하고 협의하려는 노력 없이 불합리하게 강행한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못 박으며 “강제전보를 철회하고 폭염 속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법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 공보실 관계자는 경찰인력 투입에 대해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별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비노조의) 집회가 계속됨에 따라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라며 “기자회견 장소와 집회 장소가 겹치면 분위기가 과열될 것이 우려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태와 관련해 시교육청 고용지원과 관계자는 “교육감 직고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도 전보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측과 공문도 여러 차례 주고받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협의의 시도로 보지 않는다”며 “학생 수 급감과 학교 통폐합 증가로 순환근무가 불가피한데, 전보인프라가 웬만큼 구축됐음에도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학비노조 관계자는 “기준과 지침을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협의지, 자기들끼리 기준안을 만들어놓고 문제 있음 말하라, 하는 것이 협의냐”며 “고용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식’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주장해도 분명히 변수가 발생할 것이 뻔하니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보에 대한 큰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이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방적, 강제적 진행이 아닌 합당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일 청내에서 수일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 등 노조 간부 1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으며, 교육 여건 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이번 전보결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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