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선출마를 발표한 뒤, 당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 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겠다"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 노동부총리제 신설, ▲ 노동 전담 검사제 도입 ▲ 고용노동부 개편 ▲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 분리 설치를 공약하며,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흑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 40시간 노동의 완전정착과 연간 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로사회를 탈출하겠다"고 공언했다.
10년 넘게 '2만 달러의 덫'에 갇힌 1인당 국민소득을 임기내에 약 2만5000달러(환율 1178기준) 즉 국민 월급 300만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그렇게 하기 위해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최고임금제 도입 ▲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7배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말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20대 청년의 얘기로 대선출마의 변을 시작하면서, 복받침에 눈물을 적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
경제 공약으로 심상정 대표는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단어가 ‘경제’가 아닌 바로 ‘정의’였다"며 "재벌 세습 경제 단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제시했다. 3대 대압착 플랜이란 ▲ '최고-최저임금 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 대·중소기업 간 초과 이익 공유제 ▲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줄곧 주장했던 원전 제로화 원칙도 재확인 했다. 그는 "경주 지진에서 보았듯이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를 두고 살수는 없는 일"이라며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투표로 2040년 원전 제로, 탈핵 생태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현재 1.7%에 그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해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해, 대대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를 하겠다"며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도입된 '이동형 발전차' 실증시험 수행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 평화 외교' 진짜 안보를 위한 과감한 국방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 6개월 의무 복무 후 4년의 전문 병사 제도 도입 ▲ 방산 비리 척결 ▲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의 40% 지급 ▲ 군사법원 폐지 등을 통한 군 인권 개혁 등을 공약했다.
정치 개혁안으로는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 결선 투표제 도입 ▲ 국민주권주의 확장을 위한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내걸었고, 부패한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차원에서 검찰의 ▲ 수사권 기소권 분리 ▲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대선 후보를 최대한 도와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심 대표의 단일 대통령 후보 경선 가능성이 확실시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