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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은 “정부는 읍•면•동장을 코드로 임명하고, 최일선 행정기관을 정권 홍보수단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당장 거두라”고 경고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전국의 읍·면·동장을 민간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서비스 개혁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추정컨대 민간 공모를 통해 임명되는 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던 보은인사나 적극 지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읍·면·동장은 10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9급 공무원이 20년 이상 행정경험을 쌓고 임명되는 지역의 최고책임자”라며 “그런데 이 자리가 현직 단체장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정치판에 몇 번 기울인 정치낭인들이 임명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더욱이 이들이 합법적으로 전국 최일선 행정기관에 배치돼 동네 마을과 행정조직까지 점령한다면 전국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로 읍·면·동장들은 지역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대통령보다 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겉으로는 공공서비스 개혁방안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 정권의 업적이나 주요 홍보논리를 전파하고 주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간섭·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