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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2018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 야합은 총 10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은 “전북, 전남, 광주 등의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정부안 기준 호남 예산은 총 13조35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려 8.9%, 1조1893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도 없던 108개 사업을 신규로 2018년 예산에 1454억원이나 끼워 넣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도 9조9365억원(총 사업비 기준)의 자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무책임한 졸속 심사를 통해 말 그대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호남 퍼주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퍼주기식 좌파 예산으로 나라살림 거덜 내게 될 ‘잘못된 2018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10조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뒷거래하듯 야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당은 국민과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호남만을 위한 ‘호남 정권’, ‘호남 정당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SOC 예산에서 ‘호남 퍼주기’가 집중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2018년 예산이 국회에서 422억원 증액됐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당초 노선보다 무려 1조1000억원이 증가(1조3427억원→2조4731억원)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새만금∼군산)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되지도 않은 것을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비’ 명목으로 각각 5억원, 1억원이 반영돼, 공항의 경우 향후 국유지에 짓는다 하더라도 약 6000억원, 새만금 철도 역시 61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새만금 공사 설립’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로 510억원이 반영돼, 법률에 규정된 자본금 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주요 5개 도로 건설에도 설계비 등으로 2∼5억원씩 총 22억원이 신규 반영돼, 총 사업비는 5791억원에 달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의 경우에도 총사업비 2조304억원에 달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회에서 48억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중심 창업단지 조성’ 사업도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돼, 향후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윤한홍 의원은 “당장은 용역비 등으로 수억원 예산 반영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약 10조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경제성, 효율성 검토도 없이 국회에서 뒷거래로 만들어졌다”며 “이것은 원천무효 예산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철저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