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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산업혁명 특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혁명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위 장병규 위원장과 장석영 지원단장이 참석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됐다.
이 날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제한 자료는 기존 정부의 발전방향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내용으로 일자리, 교육 문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큰 틀을 만들어 기술과 산업 부흥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병규 위원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는 조찬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