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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7년 12월31일 기준)과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년 12월 1일 기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 전체 학교시설 5265동 가운데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총 2891동이며, 그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수는 669동(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초등학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전체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 2222동 중 유치원은 15동(0.7%), 초등학교 1048동(47.2%), 중학교 495동(22.3%), 고등학교 651동(29.3%), 특수학교 13동(0.6%)이다.
각 급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유치원 43.3%, 초등학교 22.5%, 중학교 23.8%, 고등학교 22.2%, 특수학교 50%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과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시설 6만1670동 중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3만1797동이다.
그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은 7738동으로 약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내진적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14.9%)였으며, 전북(17.5%), 경북(18.4%), 전남(18.9%)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남은 아래에서 6번째인 21.1%로 전국 평균보다 약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공개된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우선 2016년 9월쯤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총 361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이 60억원이 넘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경주지진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은 진원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북이며, 피해학교 수가 163개, 그 피해액이 46억원을 넘겼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았던 곳은 울산으로 피해학교 수 122개, 피해액 9억4000여만원이었으며, 경남은 피해학교 수 65개, 피해액 3억3000여만원으로 세 번째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에는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학교 수는 총 178개로 드러났으며, 피해액은 경주지진 피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147억원 가량이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진원지였던 경북의 피해가 가장 컸다.
경북지역 120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이 13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정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대구로 3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으며, 9억2000여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울산은 피해학교 44개, 피해액 6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2016년 11월에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가 저조해 학생들이 지진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 ‘복구’에만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학교시설의 20%대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며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