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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개헌 의총’의 진행과정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투명한 논의 절차를 통해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의총을 진행했다”며 “개헌의 내용을 두고 여야 사이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 만큼, 헌법전문을 비롯해 130개 조항 전체를 조문별로 신중하게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폭넓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민기본권 역시 보다 내실화, 실질화하기로 했다"면서 "국민발안권을 신설하고 청원권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예산증액, 세목 신설 등과 관련해 정부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준칙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권력기구 사이에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을 위해 검사의 영장독점권을 삭제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성실한 논의로 준비된 개헌안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 당의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헌안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