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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출마예정자.(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있는 창원시의 사화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가음정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얄팍한 꼼수이자 회피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동안 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용도가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유지 매입으로 약 1조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간특례방식의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시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하고 본래 취지대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미루겠다고 했지만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30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공원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개발 명분을 갖추려면 행정절차 마무리 시한이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발표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차기시장 결정론으로 당장의 비판의 수위가 수그러질 거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므로 지금이라도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에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인,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원일몰제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일몰제로 공원용도가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30%에 해당하는 상업?주거시설에 아파트 외 민간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시 자체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여부와 개발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일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당리당략과 공사익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생기는 지역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도록 창원시의 현명한 민주적 소통행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