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
소상공인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구간을 세분화해햐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 가맹점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들은 협상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편의점 등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정부가 중소영세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0.8%, 5억원 이하의 경우 1.3%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 카드가맹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카드 요율 구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빵집 등 연평균 매출이 약 5억원에서 10억원 구간에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은 거의 2.5% 수준의 최고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구간 구분을 5억원 이상이라는 일괄적 매출액 기준에서 추가로 세부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중소 상공인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정부는 한번 더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이 대략 81%와 9%로 외국과 정반대라는 관련 당국의 설명에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크카드 수수료 수준은 외국이 0.2 ~ 0.7%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가맹점이 1.5%로 돼 있다"면서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고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 달라”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홍 장관은 체크카드 문제에 김경수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