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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된다.
지난 정부시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지 않고 여전히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주요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과 지역간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복원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 장기 로드맵의 마련 등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가과제로 추진한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코자함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시·도별로 육성된다.
또한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주변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에 이미 구축돼 있는 다양한 거점을 연계·활용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로써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재정과 세제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다른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복원과 위상강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실행력 강화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