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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마약사건 다시 수면 위로...법조계 "정말 이례적인 일"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04-25 01:56

(사진= MBC 방송화면)

박봄의 마약 밀수입 반입 사건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4일 방송된 MBC TV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주제로 꾸며져 투애니원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의사에 처방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기면증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 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 때문에 많은 의심을 받았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사건을 전결 처리하며 박봄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결 처리란 지검장의 결재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것으로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단 뜻으로 암페타민 밀수를 입건유예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라는 분위기다.

한편, 방송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더러운 세상”(bada****), “검사장 수준도 봐줄 수 없다는 박봄 사건은 누가 뒤봐준 거지?”(6004**** ), “법 아래 다 같이 평등해야지. 재수사하세요”(sang****), “피디수첩 홧팅입니다”(rand****) 등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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