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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KMEP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아시아뉴스통신 DB |
청와대는 2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언론 기고문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님이다"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국정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 말에 얽매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협정' 이후에도 필요없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개념상 혼선 있을수 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건 남북 북미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남북,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약. 그런 의미에서 관련국들이 다 참여하는 내용이다"면서 "주한미군 문제도 그런 관련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중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 긴장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