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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
군 내 지휘관이 장병을 상대로 종교행사에 억지로 참여시키는 등 군대 내 갑질이 자행되는 가운데 현역 장병에게 종교 활동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상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종교활동 불참 의사 역시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지휘관이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하는 군대의 특수성에 따라 종교행사에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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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
이에 따라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군인이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토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 종교생활 보장은 물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지휘관이 장병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군 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