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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국회의원./사진제공=국회 신용현 의원실 |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으로 사실상 망 중립성 유지 입장을 나타냈지만 지난 6월,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신·인터넷의 변화와 망 중립성’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 중립성의 적용 5G와 제로레이팅’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망 중립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의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해,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방향성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망 중립성에 대한 성급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도록 신중하게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