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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참석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 규제완화’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해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발표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두번째 혁신성장 현장 행보를 한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를 산업혁명기 영국의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며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는 만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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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참석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부처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핀테크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대한 큰 기대감을 짐작케 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이용선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조한기 제1부속·송인배 정무·이호승 일자리기획·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의원 등이 대표로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