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했다.

 정무위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특정지역(영포회) 출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규모 사찰팀을 구성하게 된 경위"를 따졌다.

 또한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소속하에 있던 윤리지원관실이 박영준 국무차장 임명 직후 총리실장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청와대 이영호 노사비서관이 깊이 개입한 배경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했다는 이영호의 발언 진위를 확인하는 질의를 했다.

 따라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여당 정치인 사찰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공사는 불소통 정부의 전범(典範)이라며 4대강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평가'라는 자료를 공개하며 "단 한 장 분량의 문서에는 담당부처가 사업초기 맡긴 용역결과와 기재부가 별도로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한 적이 없다는 친절한 설명만 붙었다"며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재평가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위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즘 배추 값이 폭등해 식단에서는 배추가 사라지는 '밥상공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면적의 급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가 1만550ha가 영구상실 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총 1만8741ha의 유기농, 시설하우스 등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월동배추 조기출하 및 영양제 보급 등은 현장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감사에서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잦은 결항 원인은 선박검사나 정비 등이 53.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12개 항로 24개 여객선의 결항일은 모두 3601일"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보다 선박검사나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하는 여객선이 많다는 것은 문제"라며 "관계 당국은 여객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여객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해외 주요공항의 민영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영화 이후 5년 사이에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가 히드로 공항은 46위에서 102위, 시드니 공항은 24위에서 99위, 아테네 공항은 12위에서 65위로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영화된 해외공항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항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국제경쟁력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룬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1% 지분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