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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형편을 고려한 균형 배분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형편을 고려한 균형 배분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과 의원 전원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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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균형 배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며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대전시는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한 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하고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