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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사진제공=민경욱 의원 사무실) |
최근 10년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 이용률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통한 고속도로는 총 13개 노선으로 총 17조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고속도로 노선은 예측 일평균 통행량은 45만2,204대였지만 실제 이용량은 26만2,644대로 지난해 연평균 일교통량은 예측치의 58.1%에 불과했다.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도 5곳에 달했다.
8,038억원을 투입한 여주∼양평 구간 중부내륙선의 경우 하루 평균 4만4,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대수는 1만405대로 23%에 불과했다.
여주∼양평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B/C·비용 대비 편익)이 4.89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것이다.
2016년 11월 9,340억원(B/C 1.01)을 투입해 개통한 주문진∼속초간 동해선은 수요 예측 대비 지난해 이용률이 29%에 불과했고, 2조2,930억원을 투입한 영암∼순천 고속도로도 4만1070대의 통행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1만3422대(33%)에 불과했다. 5천957억원이 투입된 동해선 삼척∼동해 구간도 이용률이 38%에 그쳤다.
다만 2016년 6월 개통한 울산∼포항(총사업비 1조9983억원, 연장 53.7km) 고속도로는 예측대비 실제 이용량이 102%였다.
이들 13개 노선 가운데 12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1을 넘기는 등 경제성 조사에서 수요를 ‘뻥튀기’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평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임
상주∼영덕 구간의 경우 사업성이 0.27에 불과했지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08.9, 국가균형발전위)돼 2016년 12월에 개통했으며, 지난해 이용률은 1만91대 대비 8,697대로 이용률은 86%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 복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며 “경제적 타당성과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순 없겠지만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