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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영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구 2)이 23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
오광영 대전시의원(민주당, 유성구 2)이 23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은 “현재의 한국 노동상황은 고용불안, 장시간·저임금 노동, 낮은 사회 안전망 등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외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모범 삼아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취약노동계층 권익보호와 지원사업,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노동 존중과 사회적 대화 기반 조성, 노동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노동행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사무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 노동복지사업에 제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차원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오광영 의원은 “지방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와 일할 기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서울, 광주, 경기, 충남 등의 지자체가 지역 차원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