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기자회견문
오늘(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엽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 휴원과 폐원 등 집단행동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려는 한유총의 얕은 술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볼 때마다 당장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온 국민이 화나고,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지금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상대로 무모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유총 일부 지도부의 오판으로 한유총은 지금 늪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늪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한유총 일부 원장들은 집단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총선을 앞둔 의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원하는 책가방에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넣어 보내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에듀파인 도입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교육당국을 겁박하는 한유총의 이런 태도에 우리는 아무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학부모들도, 교육당국도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들은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유총에게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집단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교비로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심지어는 홍어회와 주류까지 아이들 식비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국정감사 중에 신속히 ‘박용진 3법’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막혀 법안처리는 무산됐고 현재 간신히 패스트트랙으로 ‘박용진3법 수정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끈끈한 관계가 드러났고 자유한유총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급한대로 일단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만 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맞춰 쉽게 개선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시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듀파인은 교비 회계를 쉽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사협, 전사련 등 다른 유치원 단체는 모두 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한유총만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요구에한유총이 내놓은 슬로건이 ‘유아교육 사망선고’입니다.
지금 누가 유아교육을 망치고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도 모두가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투명회계는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거부하고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한유총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한유총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정된 집회에서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당장 에듀파인의 참여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유총 회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한유총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한유총은 교육자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관계자 내에서도 과격단체로 인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유총에 남아 계시면 유아교육을 늪으로 끌고 가려는 반개혁적 행동에 함께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은혜 부총리가 이러한 한유총의 불법행위 및 불법적 단체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작년 국감 감사결과 공개 이전처럼 교육부가 한유총에 끌려다니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강하게 대처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회계투명성.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 공정위, 국세청,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을 엄히 다스리길 바랍니다.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며, 국민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박용진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유치원 개혁이 하루 더 늦어지고, 한유총에 의한 반개혁 저항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교육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서 정한 180일을 굳이 다 허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숱하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법사위로 넘겨야 할 것입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90일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간만 가게 내버려 둔다면 11월 22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지만 교육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유총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박용진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 무산과 유치원 개혁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기면 그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치원 개혁의 시간표도 당겨집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한유총의 어떤 협박과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한유총의 무력시위와 낙선협박에 개의치 않고 아이들과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유치원 개혁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완수하겠습니다. 유치원 개혁을 시작으로 교육대개혁의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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