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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도는 12일 전북 인재개발원에서 도와 시·군의 소송 업무 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의 복잡다단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승소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박형윤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아름)와 양성욱 법무관(전주지방검찰청)을 강사로 초청해 행정소송 실무와 국가·행정소송 절차 및 지휘체계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이면서 전북 희망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왔다. 이날 강의에서는 행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한다.
전주지검에서 소송지휘를 맡고 있는 양 법무관은 소송 절차 및 대응방법, 국가‧행정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 소송실무 전반에 걸쳐 전달할 예정이다.
도 법무행정과장은 “최근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과 정책방향,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송 업무 수행자들의 실무능력 강화, 행정기관의 신뢰도 향상, 그리고 소송시 승소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