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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 중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4110만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전환사용.(자료제공=전주시청) |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41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비로 전환 사용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주시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반입수수료 기금 6억원 중 3천만원은 운영비로, 5억7000만원은 주민들에게 지원토록 명시해 조건부 교부했다.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가 5%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과 전주시의 교부조건을 위반하면서 주민 돈 4110만원을 사용했다.
이 주민돈을 이용해 협의체 위원장 운영비 초과사용을 반대해 온 특정 주민들과 재판비용 등으로 1470만원을 썼고 인건비 추가 등 운영비로 2640만원을 사용했다.
시가 2018년도 운영비 8000만원을 교부했는데도 이 경비 외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서 전환해 엉뚱한 경비로 사용해 파장이 심각하다.
시는협의체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가 집행한 것으로 의견피력했다면서도 지난 3월 18일 운영비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환급조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주민지원기금은 어떠한 이유라도 기금의 100분의 5범위를 초과해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