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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 제276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이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전통시장 지원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이재신 위원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재신 위원은 “옛날 조선시대 4대사화로 많이 귀향가거나 죽거나 낙향했다”며 “이 양반들이 사화를 거쳤지만 다시 살아나서 권력을 잡게 된 계기가 왕이 이들 사림들의 근거지인 서원에 막대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전체 경제의 몇%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수년간 전통시장에 수십억이 투자됐고 지금도 진행형이다”며 “언제까지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어 이 위원은 내토전통시장에 추진 중인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짚었다.
이 위원은 “주차장 부지까지 1면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적절성을 지적했다.
원용식 과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농민이나 서민처럼 우선 지원하게 돼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실과장으로서 느낀 것은 전통시장이 너무 지원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3개 전통시장은 도심지로 직할시 수준으로 크다”며 “전통시장을 포기하면 도심지를 살릴 수 없다. 금액상 예산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화두로 삼고 있는데 전통시장 예산은 소량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1년에 10억도 안 들어 간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 위원은 “내토전통시장에서 점포 나온 것 못봤다”며 “10년 20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 돈 벌었다는 얘기 나온다. 외부인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점포가 나와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점포가 안 나온다”며 높은 진입장벽을 탓했다.
원 과장은 “제천화폐도 수혜 대상자인 상인들도 구매하라고 권유했다”며 “1년 이내로 의식을 바꿔 놓겠다. 18일부터 석 달간 약초시장에서 서울사람들이 제천에 오면 먹거리가 없다고 해서 상인들이 대출을 내서 자생적으로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전통시장 지원은 마중물 형태가 돼야 한다”며 “언젠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한지원은 오히려 자생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주차타워는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1억, 도비 3억5000, 시비 25억5000)이 투입돼 4층 100면(3300㎡)으로, 1면당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취득가는 건물 2동 4243㎡에 36억8300만원과 토지 2필지 485㎡에 4억2680만원 등 41억1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부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