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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밤 열렸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정족수 미달로 1시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해 오후 9시 20분께 회의를 개의했다.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회의실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부득이 이곳 문체위 회의장을 빌려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개의 선언에 격렬히 항의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꾼 사보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결재 하에 이뤄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이의 제기하고 다투라"며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에게 의장이 임명한 걸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사보임이 부당하면 권한쟁의를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지 독재타도란 말이 그 입에서 나오냐"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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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건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로 격론을 벌였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사보임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며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석했고,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며 이 위원장은 산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또 전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도 자리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4당은 다음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