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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업종, 지역 단체 소속 회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지난해 7월 이후 종업원 수를 줄인 소상공인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58.9%)이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명 감소가 30.8%로 가장 많았고, 2명 감소도 21.8%, 3명 이상 감소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종업원 수를 늘린 곳은 5.9%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영업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줄여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응답도 47%로 나타났다. 이 중 30%는 야간 영업시간을 줄였고, 29.9%는 근무일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시간이 ‘변동 없다’ 43.8%, ‘증가했다’는 응답은 8.8%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다’ 76.6%,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2%’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동안 29.6% 오른 최저임금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또는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종업원 수와 영업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와 고용 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