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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최근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올라 고용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고용 부진을 보면 급격한 인상이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이론상 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다”면서“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개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경제·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 하거나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달 30일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최근 우리 사회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빠르게 인상됐다는 사회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청에서도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인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적 타격을 받았고, 고용시장 또한 악화됐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제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