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천군청 전경 |
경기 연천군의회가 다음 주 12일부터 시작되는 행감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임재석 의장의 독일 방문이 군민들로 부터 ‘외유성’ 내지 ‘도피성’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연천군의회 임재석 의장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을 비롯해 자매결연을 맺은 호프군을 방문할 목적으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김광철 연천군수와 함께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광철 군수와 임재석 의장은 “통일이후 독일접경지역 발전상황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한반도 접경지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스자이델재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스자이델재단은 2019년 초에 연천군 김광철 군수에게는 초대장을 발부했지만 임재석 의장은 초대장도 받지 않고 군수와 동반해 독일행 외유를 떠나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군수와 의장의 독일행은 연천군민들로부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시키고 답변과 현안 등으로 인한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천군민들은 ▶왜 하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두 기관장이 나란히 독일행인가 ▶부시장과 부의장, 혹은 직원들이 가도 될 사항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피해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것인가 ▶적성-고랑포구 100억대 개발지역 관련 공무원이 구속 되는 등 민감한 사안이 수두룩 하다 ▶투자개발국 국장의 갑작스런 명예퇴직 등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는 등, 부적절한 명분과 방문시기를 이유로 “이들이 무책임한 단체장들”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특히 임재석 의장은 초대장도 없이 군민의 혈세로 여행경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어 무책임 한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도가 지나치다는 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청 주무부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실무자들과 의회 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이라 군수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없다”며 “년 초에 이미 군수 앞으로 초대장이 발송된 상태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연천군의회 임재석 의장은 초대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와 함께 동반 외유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군수와 함께 동반해서 독일방문을 해 줄 것을 집행부로부터 요청받았다”며 “자매도시의 교류 활성화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방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29일,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외유성 해외출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바 있드며, 지난해 11월 오산시 곽상욱 시장은 예정됐던 독일방문이 시의회 일정과 중복되자 부시장을 독일로 보낸 바 있다.
전곡읍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A사장은 “군민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의회와 군청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 기간에 군수와 의장이 나란히 동반 독일외유를 간다니 기가막히고 너무 괘씸하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와 임재석 의장은 ▶연천군수와 연천군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연천군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의 단체장이라는 점과 ▶행정감사기관인 연천군의회 의장과 피감기관인 연천군 김광철 군수가 함께 견제와 행감답변을 외면하고 모종의 거래를 위한 외유를 한다는 의혹 ▶초대받지 않은 임재석 의장이 자비가 아닌 군 예산을 들여 독일행 외유를 하는 것은 심각한 혈세 낭비 라는 등의 비난과 의혹들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