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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제공=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장은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이상 개선약속 이행 촉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면서 "9.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