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8일 세종참여연대가 발표한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들의 서울-세종 근무율 현황.(사진=세종참여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 참여연대)는 다음달 과학기술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각 부처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현황이 낙제점을 받았다며 장관들의 솔선수범이 아쉽다고 8일 평가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해 지난 3일까지 회신한 부처별 답변을 분석한 이번 결과는 국무총리와 11개 부처 장관들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서울과 세종 및 기타지역 근무일수를 기본으로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종청사 근무율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취임 후 근무한 61일 중 세종 집무 30.5일 50%로 가장 높았고 지난 2월 이전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가피하게 11.7%로 가장 낮았다.
이낙연 총리는 취임 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과 국무총리 국회출석일을 뺀 363일 중에서 131일을 세종에서 근무해 세종 36.1% 서울 46.8% 해외순방 17.1%로 취임 초 약속한 세종 서울 4:3을 지키지 못했다.
이 밖에 세종 근무일을 공개한 7개 부처의 구체적인 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
 |
| 8일 세종참여연대가 발표한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들의 서울-세종 근무율 현황.(자료=세종참여연대) |
참여연대는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는 지난 4~6월 근무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하고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는 '관련 정보없음'으로 공개해 부처마다 상이한 답변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중앙부처 장관들의 세종시 근무에 대한 솔선수범이 아쉽다"고 지적했으며 "아직도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국토부와 노동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이는 중앙부처에 규정이나 확립 방안이 있음에도 부처마다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으로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장관들의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는 매우 낮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각 중앙부처의 장관들의 솔선수범이 아쉽다"고 결론을 냈다.
또 "지난 2012년 세종 이전이 시작된 이래 장.차관들의 서울 근무와 잦은 출장은 비효율과 활력 저하 등 논란의 중심이 됐다"며 각 정부기관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