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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NSC 회의가 끝난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청와대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파기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이를 두고 소위 '악수인지 단수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국의 요청으로 전 박근혜정부 때 맺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함께 안보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SC 회의가 끝난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결국, 미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 것은 매우 유감일 것'이라고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말이 외교적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은 발언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도 청와대의 결정에 엇갈리는 의견을 보였다. 먼저 여당은 청와대의 입장과 같은 뜻으로 풀이되는 '국익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하면서도 '실익이 있는 건지는 지켜 봐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군사 안보적 측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어떤 파장이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신중함을 나타냈다.
결국 당초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감안해 파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나온 청와대의 이날 결정에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지적과 동시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수석 문제로 인한 파장이 뒤섞이며, 여야의 대립각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