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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진영 행안부 장관에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 강력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8-29 01:59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열린 진영 장관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진은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어 우려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법 개정 건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전국협의회의 건의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면서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고윤환 부회장(문경시장), 최형식 부회장(담양군수), 문인 대변인(광주 북구청장), 한범덕(청주시장) 감사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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