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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윤 총장은 조 장관에 보고에 배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관행을 질타하며 검찰 개혁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지시가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와 관련해 검찰은 별도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