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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
지난 5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이 넘으며, 이 중 회수한 상각 채권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 807억 6천만원(4만 8,718건)에 달하며, 이 중 회수 된 금액은 695억 3천만원, 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9.1%⇨2015년 7.8%⇨2016년 7.3%⇨2017년 2.9%⇨2018년 11.3%로 지난해 회수율이 높아졌으나 2019년 8월까지 상각채권 회수율은 6.8%에 불과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를 회수 주체별로 살펴보면,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통한 회수 금액이 335억 2천만원(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회수한 금액 326억 7천만원(47.0%)이었으며 캠코 매각 금액인 33억 3천만원(4.8%) 순이다.
욱이 이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등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도 적지 않았다.
실제 2014년~2018년까지 상각채권 관리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총 39억 5천만원에 달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 만도 5억5천만원이 집행됐다.
5년간 소요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관리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용정보회사 회수위탁 수수료가 24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자지급(법원) 9억원, 채권보전 등 기타 6억원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2018년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관련 소송비용은 총 66억 1천만원(9,829건)에 달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만도 6억 1천만원(908건)이 집행됐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각채권 채무자 대부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력에 의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지원,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이 이루어지므로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상각채권의 회수율 저조는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실적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 실적 증대를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기본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여 전결권 완화 및 채무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정훈 의원은 “채권집행 등 채권관리 분야 심화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상권 관리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채무자 상환의욕 고취를 통한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 운영 컨텐츠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 실적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