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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금융비용 인하 상품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이 출시된 2018년 12월부터 현재(2019.7월말)까지 8개월 동안 신청 10건에 보증 9건, 보증금액은 11억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증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소속 기업 종사자 5건(6억원),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소속 기업 종사자 4건(5억 1,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보증 지원 대상인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와 비교하면 더욱 초란한 실적이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①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6만 2,398개와 ②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소속 기업 2,249개로 총 6만 4,647개에 달한다.
이처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야심차게 출시한 주택금융상품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이 출시 된 기간이 짧아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업무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상품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실한 홍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상품 특성상 고객과 대면을 통한 직접 마케팅이 어렵기에 협약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KEB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추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함께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품에 특화된 온라인 홍보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