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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야생멧돼지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정부의 뒷북행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0-16 14:17

야생멧돼지 등 사전‧사후관리 미흡.. 피해보상 현실화방안 마련 지적.
이건구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위기관리등급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군‧관‧민을 총동원해 24시간 방역시스템을 통해 확산 방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돼지열병은 지난 10일 연천군에서 국내 14번째로 발생한 이후, 정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완충지역을 지정했지만, 완충지역 내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 양성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동안 돼지열병의 감염경로에 관해 잔반공급업체, 돈육가공품 수입, ASF발병지역의 외국 근로자, 북한의 하천 및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내 유입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천과 철원지역 DMZ에서의 ASF바이러스감염 야생멧돼지 발견은 철책등 철저한 방호체제로 멧돼지가 남방분계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와 군 당국을 적지 않게 당황시켰으며, 이로 인한 군과 정부의 멧돼지 드론 감시와 포획‧사살작전은 때 늦은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정부는 ASF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사용 포획을 허용하고 경기와 강원지역 24개 시‧군 중,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을 실시 중에 있다며 산행 시 일반인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돼지콜레라로 불리며 전염성이 높고 현재까지도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병 시 최고10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농가와 인근 지역의 피해가 예상보다 너무 커 정부와 양돈농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ASF바이러스 양성판정으로 확진되면 해당 양돈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의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을 전량 폐사시켜야하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발병지역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전 수매와 전량 폐사라는 극단적 대책을 마련하고 100%보상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살처분을 마무리한 해당 농가와 업계종사자들은 보상관계가 자꾸 지연되고 있으며, 사전수매 또한 구체적인 보상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뒷북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다소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던 사후약방 식’ 처리는 국민들에게 결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열렸다.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치료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계의 선심성 뒷북행정 보다는 적극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정부가 마련한 안전메뉴얼을 적극 따르고 실천하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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